서브컬처 게임 '청불' 위기에 뿔난 게이머들…"게임 사전 심의 폐지하라"

'블루 아카이브''·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조정 통보

넥슨, 블루 아카이브 등급 조정하고 청소년 버전 앱 별도 출시키로

게임위 '선정성' 심의 기준 반발 거세…사전 심의 폐지 주장 국민청원도

등급 분류 심의 위원 전문성·투명성 부족 뭇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e-mail]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 재분류 조치로 넥슨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이어 넷마블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 타 서브컬처 게임도 ‘청소년 이용 불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게임위 등급 분류 기준이 부당하다며 게임물 사전 심의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까지 등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을 달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의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일부 서브컬처 게임들에 대한 등급을 청소년 이용 불가로 상향하면서 이용자들이 반발한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이 게임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넥슨 ‘블루 아카이브’, 넷마블 ‘페이트 그랜드 오더’, 요스타 ‘명일방주’, 텐센트 ‘백야극광’, X.D 글로벌의 ‘소녀전선’ 등 서브컬처 게임 5종이 게임위 등급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게임위가 ‘선정성’ 사유로 청소년 이용 불가로 이용 등급이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은 블루 아카이브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 소녀전선 등 3종이다.



이에 따라 넥슨은 게임위 권고에 따라 블루 아카이브 등급을 청소년 이용 불가로 조정하고 청소년 버전의 앱을 별도 출시하겠다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넷마블은 지난 9월 말 게임위 등급 재분류 결정 통보에 따라 등급분류신청 절차를 통해 명확한 이용 등급을 판단 받는 소명 절차에 나섰으며 현재 등급분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반면 소녀전선의 한국 퍼블리셔인 X.D 글로벌은 공식 카페를 통해 현재까지 게임위로부터 어떠한 내용 전달도 없었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나머지 명일방주와 백약극광 등 게임에 대해서도 게임위는 선정성을 이유로 각각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로 등급 상향을 결정했다.

게임위가 이들 게임의 등급 재분류를 결정한 이유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행정 조치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이에 반발해 등급 재분류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게임위에는 지난 일주일 새 수만건의 민원이 몰리는 '민원 폭탄' 현상이 발생했다.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민원 수는 ▲블루 아카이브 1만4628건 ▲앙상블 스타즈 2829건 ▲명일방주 888건 ▲페이트 그랜드 오더 393건 ▲백야극광 98건 ▲카니발 61건 ▲소녀전선 21건 등에 달했다.

특히 페이트 그랜드 오더 이용자들은 해당 게임이 앱스토어에서 9세 이상,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되고 있었는데 15세가 아닌 청소년 이용 불가로 상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게임위의 심의 과정 자체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위가 심의의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회의 심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적 통용성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기준이 해외와 차이가 심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10년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다"며"특이 상황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을 등급 심의한다는 민원이 꽤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상헌 의원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상정된 게임은 총 3828개다. 그러나 이 중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의견이 개진된 경우는 227건에 불과했다. 이에 위원들이 대부분 경우 연구원의 검토의견에 따라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번 등급분류결정은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게 게임위 설명이다. 게임위 측은 “등급조정 또는 직권등급재분류 대상으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에 대해 의견을 소명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의견 검토 후 등급 변경 여부가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며"위원회는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등급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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