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데이터센터, 플랫폼 사업자 시설 점검·관리 체계 보완할 것"(3보)

"부가통신서비스 무너지면 경제·사회활동 마비…정부도 엄중히 여겨"

'피해 보상' 문제도 언급…"이용자 피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것"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SK C&C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앞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2.10.15.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10시간 이상의 '카카오 대란'을 두고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점검한 뒤 SK C&C,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 등 관계사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장시간 장애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다"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데이터가 집적되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카카오, 네이버 등 서비스들은 법률상 부가통신서비스로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그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왔었다"며 "그러나 이제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우리가 경험했듯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활동이 마비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도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비해 정부 규제를 덜 받는 편이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 전기 통신 회선 임대, 주파수 할당 등을 통해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설비를 임차해 기간 통신 역무 이외의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각 사에서는 모두 자사 서비스가 갖는 대국민적 파급효과를 통감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기본을 튼튼히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전날 오후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플랫폼사의 서비스들이 10시간 이상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가장 큰 불편을 야기했던 메신저 '카카오톡'의 경우 전날 오후 3시30분께 장애가 발생한 이후 이튿날 새벽 2시께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일부 복구됐다. 이외에도 포털 다음,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의 서비스와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에도 오류가 발생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밤샘 복구 작업이 진행되며 이날 오전 8시 기준 카카오톡 및 PC 카톡, 다음,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등의 일부 서비스가 복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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