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파면' 최후통첩…30일 해임건의안 발의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 처리 가능성

박홍근 "오후까지 반응없으면 대응책 마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공개했던대로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30일 해임건의안 상정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장관 압박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전남지역 가뭄을 언급하며 과거 왕조시대에 왕이 직접 기우제를 지내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란 의문에 답해야할 때"라며 "행인들이 길 걷다가 터무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 처벌하는 것만이 책임을 묻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파면 시한을 언급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오늘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 30일이 됐다. 뻔뻔하게도 윤석열 정권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길 바란다. 이상민 장관 파면은 저나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다. 이태원 참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뒤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있다. 지금 현재 예정된 본회의가 내달 1일과 2일"이라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이 장관이)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인들 제대로 되겠냐.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겠냐"며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 파면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 혹은 탄핵소추로 인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들은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파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다. 정치적인 사유로 예산안이 연계 처리된다든가 지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은 해임건의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배경에 대해 "한 달을 기다린 것이다. 알아서 사퇴해주거나 대통령이 파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질타와 분노를 뭉개고 간다고 판단해서 '야당이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제 그런 압박을 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따져본 다음 책임지게 하겠다는데 그건 법적 책임을 묻는 거고,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라며 "그렇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해임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정도 참사가 났는데 주무장관이 물러나지 않은 첫 사건이다. 상당히 오만한 정권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끝까지 한 명도 안 자르고 그냥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참사에 단 한 명이 책임지지 않고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까지는 대통령실 반응을 살펴본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울 방침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지도부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시한이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 지켜보고 상황변화가 없으면 오후에 내부 논의를 통해 향후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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