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미분양 주택 분양가 매입은 부실건설사 특혜"

"과거처럼 상당액 할인매입해야 공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지금 현재 정부가 미분양 (주택) 물량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걸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건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을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앞으로 부실 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서 국민의 주거안정보장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도 불구 이번에 보신 것처럼 매입임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했다"며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주택시장을 포함해 건설업계가 급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주거복지라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또한 어려운 건설업도 한편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예산 합의할 때를 보면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3조797억 정도 감액해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며 "최근 다시 부동산 경기와 주거불안정 때문에 다시 매입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는 등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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