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제3자 변제'에 "현실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정진석 "강제징용 문제 종결 아닌 해결 시작"

"피해자들 고령…대법원 판결 책임 이행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과거를 바로 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환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결단을 내렸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 해결 노력은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 국격과 국력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강제징용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오늘 발표는 강제징용 문제 종결이 아닌,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양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했다.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 '토착왜구', '죽창가'로 반일 감정을 극대치로 끌어올렸다"며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해 놓고 대책 마련은 모른 체 했다.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었다"며 "일본 주재 한국대사가 일본 총리와 외무상을 만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을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궤도를 이탈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시간이 너무 없다.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고령이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책임을 피해자들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아픈 과거사를 잊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는 윤동주·송몽규 등 독립지사 167분에게 대한민국 호적을 부여했고, 올해 3·1절에는 유관순 열사 감옥 동료였던 신관빈 선생 등 32분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며 "불행한 과거사를 기억하기 위해 올해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고 전했다.

이어 "핵과 대륙간탄도탄으로 무장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맹목적인 반일, 막가파식 죽창가로는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향한 그 길을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이어지기를 요구하겠다. 징용 합의가 과거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판이 될지는 이제 일본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06. [email protected]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무한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그리고 절실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타래가 뒤엉켜 있다고 놔둘 수만은 없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환영의 목소리, 아쉬움의 목소리, 국민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목소리 하나하나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맹목적인 반일 정서는 오히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국익에 치명적 해악을 초래할 뿐 미래를 향하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 그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소통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며,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오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다. 또한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돈을 걷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본 측의 거부로 '직접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기금 조성에 피고 기업이 일부나마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피해자 측이 이번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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