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 안해"

"합의가 안 되면 무한정 미룰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11일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고, 정부여당과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서로 간 조정 과정이 있었다. 우리 원칙은 피해자들이 최대한 많이, 더 많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법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합의가 안 되면 무한정 미뤄둘 수 없으니 합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관계법, 검수완박 특검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민생법은 왜 그러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는 것 아니냐"며 "대표적으로 절박한 민생법인데 언제까지 정부·여당 반대에 가로막혀서 합의라는 이름에 갇혀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도) 소위에서 참여하고 있으니까 계속 수정안 협의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사기당한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반면 야당은 우선매수권과 LH의 임대 등 두 가지 방안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증금 채권 반환이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추가로 제시한 최우선변제권 확대방안도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이상 미온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고집하지 말고 즉각 국회 국토소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중지 모은대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피해 사망자가 나온 지 한달이 지나서야 야당에 떠밀려 특별법을 제출하더니, 논의가 진행되고도 내내 당초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소위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정부의 피해구제 대책이 미진하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대책이 없으면 야당에서 내놓은 안을 수용하면 된다. 하지만 막상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계속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야말로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다음 국토 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정부여당은 반드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과 협의로 피해자 요구에 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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