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방문규 인청…여 "검증 문제 없어" 야 "재산형성 부적절"

여야, 산업부 장관 방문규 인사청문회서 공방

민주 '방문규 재산 형성 과정' 의혹으로 맹공

국힘, 반박…"공직 수행하며 재산등록 공개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지율 기자 = 여야는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이해관계 상충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부실, 탈원전 폐지 등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공방을 벌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방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은 산업 관련 이슈에 대한 방 후보자의 철학을 검증한 반면 야당은 방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방 후보자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방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거래 현황과 금융 거래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자녀 오피스텔 전세임차 관련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돈 중에 5000만원은 빌렸다. 나머지 6500만원은 자기 근로소득으로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증여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의 김성환 의원은 "후보자가 재산이 매우 많은 분이어서 매우 조심했다고 얘기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매우 위선적으로 630여 만원, 즉 5년간 그 외에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자녀 증여 의혹도 해명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재산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공직에  있을 때는 연 평균 1억 9000 정도 증가, 공직에서 벗어난 때 연평균 4억 9000만원씩 증가한다"며 " 후보자가 의원실에 배우자의 치과 수입이 늘었다고 답변했지만 거짓말이다. 배우자 지방소득세 납부 내역 보면 별 차이 없다"고 꼬집었다.

방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방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응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나왔다.

이동주 의원은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고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후보자 시절에 국회의원들이나 위원장께서 자료제공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반복적인 답변을 하는 후보자는 제가 처음 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은 "도덕성 검증에 있어 개개인이 보호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며 방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방 후보자가 수십년간 공직을 수행하며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음대로 자료를 열어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며 "의심되는, 제출된 자료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청문 과정에 선서한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거짓 답변을 하면 위증을 책임을 지면 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당은 원자력발전·태양광·신재생에너지,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에너지 정 등 산업 관련 이슈를 중점으로 후보자 철학을 검증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개혁 방안 관련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강력한 쇄신과 고강도 개혁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고강도 감사를 통해 경영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봐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같은당 권명호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당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다고 나와있다"며 "중국의 경제 위기가 절대 가볍지만 않은데 장관이 되면 그때의 경험을 살려 모든 방안에 대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노용호 의원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업계가 가장 원하고 있는 방향과 이를 채워나가기 위한 후보자 방안을 말해달라"며 "에너지믹스에 대해 어떻게 좀 더 비전을 갖고 나갈 건지 말해달라"고 물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3.09.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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