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故 김봉길·태윤기 변호사 사건' 조사 개시

권위주의 정권 정보기관의 변호사 탄압

김봉길 변호사, 국가배상법 위헌 이끌어내

'악덕변호사 발본색원' 지시 뒤 구금…벌금

"변호사 탄압 위해 만든 조작 사건에 해당"

태윤기 변호사, 간첩조작 사건 변호 도맡아

'품위 손상'이라며 제명…안기부 등 개입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배상소송이나 간첩조작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가 정보기관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고(故) 김봉길, 태윤기 변호사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에 나섰다.

진실화해위는 전날(26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63차 위원회를 열고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 등 불법수사 사건' '태윤기 변호사 제명처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 등 불법 수사'는 김봉길 변호사가 1972년 1월께 중앙정보부 안가인 내자호텔에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해 구(舊)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원과 정직 8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라면 1봉지 가격은 20원으로, 김 변호사는 라면 1만 봉지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벌금으로 낸 셈이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 서기로 일하던 고 최모씨는 먼저 중앙정보부로 연행돼 고문 등을 받았고, 그 결과 허위 자백을 통해 같은 혐의를 받아 벌금 2만원을 선고받았다.

국가배상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군인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2004년을 일기로 별세했다.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로 인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자 중앙정보부가 김 변호사를 탄압하기 위해 조작 사건을 만들었고, 불법체포와 구금, 폭행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진실규명 신청이 제기됐다.

진실화해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월17일 법무부 연두순시에서 "법을 잘 알면서 이를 악용하는 소위 악덕 변호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는 취지로 지시한 지 나흘 뒤 당시 주요 일간지에 김씨가 연행돼 구속되는 내용이 보도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다른 변호사가 김씨와 동일한 장소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해 1월17~21일 사이 불법 구금의 개연성이 있고, 최씨가 가혹행위로 몸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실규명 신청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 직무 범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범죄'로 제한한 상태였는데 중앙정보부가 위반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태윤기 변호사 제명 처분 인권침해 사건'은 1983년 5월 다수의 공안 시국사건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아낸 고인에 대해 당시 법무부가 변호사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변호사 제명 처분을 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과정에서 국가안전기획부(중앙정보부 후신) 등 공권력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됐다며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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