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향후 물가 불안정…유류세·공공요금 압력 우려"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보고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3.09.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하반기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을 비롯해 공공요금 조정 등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29일 입법조사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올해 들어 하향 추세를 보이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다시 3%대로 올라서고, 물가의 장기적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 또한 지난 3월 이후 몇달째 총지수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세계적으로도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은 고점을 겨우 지난 듯한 모습이며 기조적 물가 흐름은 둔화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 물가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며 각국은 긴축적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상, 에너지·식료품 가격 관리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기상이변, 지정학적 리스크,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 등으로 에너지·농식품 가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경제·금융 지표와 통화·재정정책 대응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물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된 양상"이라며 "이런 대내외 여건 속에서 국내 영향이 우려되는 물가 리스크 요인으로 에너지 부문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 여부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유류세 법정한도인 37%까지 인하폭을 확대하고, 2023년 1월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8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유류가격 상승 우려로 올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그러나 작년 유류세, 인하 지속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향 안정에도 기조적 물가 흐름은 둔화되지 않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등만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유류세 연장 여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공공요금도 올해 하반기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물가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농식품 물가 측면에서는 생산투입 비용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과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인한 설탕 등 국제 농산물 가격 인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농자재 등 투입비용이 계속 늘어나 물가 상방 압력이 누적된 상황이라는 점과 빈번해진 관세 경감 등의 조치가 국내 농업 부문 생산량 목표 등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주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 기반의 약화를 가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측면이 관련 물가 정책 시행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을 보이는 등 유동성에 의한 근원물가 상방 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서비스 물가 둔화가 더딘 점은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련의 논의를 고려하면 향후 물가 경로는 불안정해 보인다"며 "물가라는 핵심 거시변수의 안정이 경기, 금융, 재정 등의 경제 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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