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무역 전문가, 韓플랫폼법 겨냥 "미국기업 차별 법안" 지적

제이미슨 그리어, 트럼프 정부서 무역대표부 비서실장 지내

[서울=뉴시스]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을 지낸 제이미슨 그리어가 플랫폼법 제정을 경고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을 지낸 제이미슨 그리어는 "한국의 플랫폼법은 중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무역 대립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국 당국의 주의를 촉구한다"는 글을 미국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BARRON’S)에 기고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가 한국 정부에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까지 플랫폼법 제정을 경고했다.

2017년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 교체수석으로 활약한 제이미슨 그리어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 비서실장을 역임한 국제 무역 전문가다.

그리어는 칼럼에서 "현재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은 한미 무역 관계의 안정성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난달 발의돼 아직 검토 중인 한 법안은 특히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이다"이라고 플랫폼법을 겨냥했다.

그는 단순히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 한국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미국의 대형 디지털 기업과 일부 한국 기업을 겨냥한 법으로 이들을 독과점 기업으로 지정한 후 이들의 성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약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재벌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일정 시가총액, 연간 매출, 이용자 수 이상의 기업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법은 한국 재벌 그룹들은 손대지 않고 미국 기업들만 운영과 전략 수립에 대해 가혹한 규제적 통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미국 기업이 받을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 플랫폼 규제안에서 중국 대기업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과 기회는 제한하면서 중국 거대 디지털 기업이 한국 내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은 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 뿐 만 아니라 미국 싱크탱크 등도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바이든 현 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도 지속되는 것은 외교 무역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공정위의 깜깜이 입법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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