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이공계 장학금, 총선용 기부행위 약속"… '관권선거' 법적 조치 예고

민주 "선심성 공약 남발…엄청난 불법행위"

"윤, R&D 예산 복원 안중에 없고 정책 쇼만"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강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장학금 등 현금 지원 약속은 관권선거라며 18일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를 약 60일 앞둔 이 시점에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 남발하는 건 엄청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경기도만 7곳, 서울 3곳 그리고 카이스트 대학원생 입 틀어막았던 대전, 국민의힘 시당 위원회나 할법한 공약들을 마구 홍보정책으로 내놓은 부산 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심성 홍보쇼를 벌여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서 의원은 "선거법은 기부행위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석사 매월 80만원, 박사 최소 11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까지 넣어 기부행위를 약속해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발언하고 내용을 발표하기까지 이걸 짜준 대통령실 관계자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정한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획하고 짜고 실현해내서 정책 홍보쇼까지 했다면 엄청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에 대통령 시계를 살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살포했다면 어마어마한 기부행위 해당할 것이고 받은 자도 마찬가지"라고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영입인재 7호 전은수 변호사는 "진정 과학 발전을 위한다면 (R&D 예산) 복원이 시급함에도 이것이 안중 없고 구체적 대상 지원금으로 현금성 지원정책 내세웠다"며 "예산을 삭감했으면서 이공계 학생 현금 지원한다는 이 모순된 정책 방향엔 다른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선거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관권선거를 넘어 검찰이 선거 개입하는 '검권선거'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쏙 빼놓고 수사했던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제 와서 김혜경 여사의 식비 7만8000원을 기소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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