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피해자 측 "충분한가" 반발(종합)

황의조 사생활 영상 SNS 유포·협박 혐의

혐의 줄곧 부인하다 인정 후 반성문 제출

法 "확산 알고도 영상유포…죄질 무겁다"

피해자 "피해 줄이려면 황의조 기소돼야"

[서울=뉴시스]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에 대해 14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잉글랜드 2부 노리치시티 유니폼을 입고 있는 황의조. (사진=노리치시티 홈페이지 캡처) 2023.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국가대표 선수로 성 관련 사진 유포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을 하고, 끝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뒤늦게 자백하고 그간의 전과가 없는 점, 황씨와 합의 후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며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에 반발하면서 황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불법 영상 유포 피해자 입장에서 3년 (선고가) 충분한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하는 배려를 했다는데 그게 배려인가"라고 물으며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이 피해자의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현주소라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황씨의 지위를 고려해 피해가 크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 남성도 상처를 받지만 여성이 입는 사회적 평판 훼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검찰이 황씨에 대해 기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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