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공방…여 "윤 끌어내기" 야 "가장 빠른 규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전 찬반토론에서 특검법의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채상병 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 훼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부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취지 위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존재 이유 부정 ▲국민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야당에만 부여된 특검 추천권을 통해 정치편향적인 검사가 특검으로 임명됐을 때 수사와 재판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수사기관 수사를 지켜본 다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고인의 영결식에도 불참하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던 민주당은 전 해병사단장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언급하자 태도를 급변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축소되고 무엇이 은폐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이 특검법 협상을 걷어찼다"며 "시종일관 윤 대통령을 쟁점에 놓고 정쟁화시켜서 대통령 흠집 내기 더 나아가서 탄핵, 기승전 윤석열로 통하게 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라고 힐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해병대원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없고,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고 주장한다"며 "수사 대상 1번이 사망사건이다. 이 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지만 매우 작은 조직이라 고발 후 첫 소환까지 8개월이 걸렸다"며 "특검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공분은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으로 정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국민이 그저 공수처 수사만 지켜볼 수 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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