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터널 내년부터 인하…'무료 대신 인하' 카드 꺼낸 부산시

내년 초 민간에서 시로 관리권 이양

교통량 41% 폭증 예상…시민단체 반발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의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 및 민자사업을 통한 증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2024.06.17. [e-mail]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부산진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백양터널이 민간에서 부산시로 2025년 이관되는 가운데 시는 무료화가 아닌 통행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산시는 교통량 폭증을 이유로 들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부산시 백양터널 관리 이행 계획 결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전날인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길이 2.44㎞ 왕복 4차로인 백양터널은 2000년 개통해 2025년 1월까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

이후 부산시가 백양터널 관리권을 넘겨 받아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지 않고 통행료를 인하한다. 현행 요금은 경차 500원·소형 900원·대형 1400원이다. 시는 내년부터 경차 300원·소형 500원·중형 800원·대형 1100원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유료화에 따른 운영 수입은 '유료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관문대로 유지 개선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현재 교통량 대비 41%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유료 통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양터널은 하루 평균 7만5000대가 오가는데, 무료로 바꾸면 통행량이 10만6000대(41%)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한 부산 도로는 최소 28%(황령터널)에서 최대 37.7%(만덕2터널)까지 통행량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단체 모임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통행량 유지 관리를 위해 민자사업 관리 운영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다시 공공기관에서 유료화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동서고가도로, 만덕2터널, 황령터널 등 모두 교통량 분산 정책을 실시했지 유료화를 유지한 곳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전례없이 백양터널 유료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부산 시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 유료도로(8개)가 부산에 있어 부산 시민들의 부담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는 백양터널은 기존 터널 옆에 3차선을 추가하는 신백양터널을 추진 중에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며, 2031년 1월부터 2060년 12월까지 30년 동안 민간이 운영한다. 백양터널의 요금도 신백양터널 완공 때 다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운동단체는 "백양터널에 3개 차로 추가 증설도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부산시 주장대로 유료도로의 무료화 전환 후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터널을 추가적으로 건설해야 할 정도인지, 반드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긴박한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양터널은 최대 65년 동안 통행료가 부가되는 것인데, 부산시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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