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김용원 인권 탄압 우려' 서한 접수

외교부 "관련 서한 접수받아 유관 부처서 검토 중"

[서울=뉴시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유엔(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군사망 유가족 및 군인권 활동가를 수사 의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관련 서한을 접수했으며 유관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지난달 25일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김 위원의 인권옹호자 탄압 우려 서한을 보냈고, 한국 외교부로 전달됐다.

현직 인권위 위원 문제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별보고관은 유엔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일부로, 특정 인권주제나 특정 국가 내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견해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인권 전문가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유엔 내 총 46개 주제의 보고관 중 한 명으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에 대한 긴급조치나 항의서한, 기타질의 및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된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김 위원에 대한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센터 측은 접수 당시 "김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과 군인권보호관을 사퇴하는 것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10월 군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인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과 군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윤 일병 관련 재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에 반발해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은 윤 일병 유족 등 14명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임으로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마친 뒤 후보군 추천을 완료할 예정인데, 유엔 서한이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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