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인사청문회 증인 불출석'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고발 의결 (종합)

참석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 들어 의사 번복

野 '아프다'는 사유 인정 안 해 vs 與, 정당 사유 없다는 것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 전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신재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거수 투표 결과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고발이 의결됐다.

이 부위원장은 당초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동의 사인을 했지만, 최 위원장은 사인을 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 부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이 다가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이 부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려고 여의도에 왔으나 갑자기 스탠스 시술을 한 심장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하면서 병원에 갔다"며 "시간이 되면 청문회에 참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점심시간 즈음 전화가 와서 못 갈 것 같으니 불출석 사유서를 준비해 달라고 해 급하게 작성을 했고, 진단서를 사진으로 받아 여야 간사와 위원장께 사인을 받으러 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람들이 여럿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인을) 안 해주면 야박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나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최 위원장은 이 부위원장이 진단서를 받은 병원에 가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병원이 문을 닫아 실제 확인은 하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의 경우 하루 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오늘 오후 12시~12시 반 사이에 양당 간사에게 동의를 받으려고 했다"며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병원 문이 닫혀있었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위원장에 대한 기사를 언급하며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 정리' '당초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날 청문회에도 불참하고 사퇴를 고심 중' 등 이들 기사 어디에도 '아프다'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 불출석 등의 죄를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하려는 것은 못 막을 것 같다. 고발한다고 처벌을 받을 것 같지도 않다"며 "명백하게 병원에서 떼 준 진단서가 있다. 진단서에 스탠스 시술을 받아 어지럼증이 있다는 소견이 적혀있다. 입원을 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다수이고 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니 고발하겠다고 하면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서 "의사가 이 부위원장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고 휴식이 필요다는 취지로 진단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건 판단의 문제다.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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