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시장 공정 경쟁 방향 모색한다…실태조사 후 보고서 발간

국내·외 사업자 50여개에 조사표 송부·자료 요청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분야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 내용을 갈무리해 올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I 시장은 기업 간(B2B), 기업과 소비자 간(B2C)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향후 경제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시에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요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연구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자 간 거래 실태 및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을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해, AI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소비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 연말 정책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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