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사회주택 활성화' 토론회…"국민 주거권 실현"

야3당 국민 주거권 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

사회주택 공급 확대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절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공동 주최로 실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토론회 포스터. (사진=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실 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야 3당 의원들은 2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하는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주택 점유와 적정한 주거비 지출,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해 사회주택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2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안 의원은 "주거정책의 출발점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바로 사회안전망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 수요자·공공의 측면에서 사회주택은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복지와 연계한 공공형 주거모델로 연착륙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은 즉시 공급도 가능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약 6500곳의 사회주택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거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아직 정부 지원을 위한 근거법은 커녕 법률상 정의도 규정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공공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주택 모델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세입자 권리 강화로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부 지원 근거와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주택 공급·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입주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영록 전 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는 '사회주택 운영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발제를 통해 "사회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법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 토지를 활용한 사회주택 공급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토지임대부 보증보험 가입 제도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거부 불가 조항 신설 등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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