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22대 개원 후 특검법 9개 발의…사법부 농락도 정도껏"

"입맛 맞는 칼잡이 고르겠다는 것"

"민심 엄중한 심판 직면하게 될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연속적인 특검법 발의에 대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칼잡이를 골라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이 낸 특검 법안이 무려 9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농락하는 것도 정도껏이다"라며 "국회가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근거조차 없는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 대한 특검, 권익위에 대한 특검 등 정부와 상대 진영, 수사기관을 향한 공격에 혈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분명히 국회의 권력을 이용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숨은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이 모든 특검 법안들은 특검 후보를 자신들이 단독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칼잡이를 골라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선을 넘었다"며 "정부 인사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멈춰 세우고, 무차별적 특검을 통해 자신들이 사법 행위까지 하겠다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초점을 맞추고, 법원의 시간표에 따라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경제 법안 124건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란 점을 언급하며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지원은 못 해줄망정, 국회가 되레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정쟁용 특검, 탄핵안 등을 국회의장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직권 상정하는 폭거를 반복하는 사이 민생을 위한 법안은 아예 논의 자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다수의 힘으로 입법권을 장악하고 이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만 남용한다면 결국 민심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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