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가뭄에 단비될까…기업 실적개선에 법인세 중간예납 기대

삼성電 8월 중간예납 3~4조…은행권 법인세도 증가 예상

대부분 기업, 전년 실적 기반한 중간예납 선택할 가능성↑

[서울=뉴시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누적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다만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기업실적이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감소분에 대한 상쇄가 있을 거로 내다봤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2년 연속 세수 펑크의 원인으로 꼽히는 법인세 납부율 하락세가 8월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소폭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올 상반기 실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일부에선 정부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의 권고에 호응하기보다 지난해 실적에 기반한 법인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 국세 수입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6월 누계 법인세는 전년 대비 16조1000억원 줄어든 3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증감률은 전년대비 3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44.5% 수준인데 이보다 10.1% 포인트(p) 덜 걷힌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저조하면서 납부실적이 쪼그라든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2024.07.31. [email protected]

다만 올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아진만큼 하반기에는 법인세 수입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다른 세금들이 법인세 감소분을 일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매출 145조9839억원, 영업이익 17조499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인 123조7000억원, 1조3000억원 대비 18%, 1211%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상반기의 경우 154조2000억원의 매출과 28조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당시 삼성전자는 7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중간 예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올해는 3~4조의 중간예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22년 8~10월 법인세가 34조3000억원이 걷힌 만큼 올해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경우 상반기에 법인세 감소액인 16조1000억원의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도 8월 중간예납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국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1분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분기엔 반등세를 보였다.

5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KB금융 2조7815억원 ▲신한금융 2조7470억원 ▲하나금융 2조687억원 ▲우리금융 1조7554억원 ▲NH농협금융 1조7538억원 등 전년 10조8882억원 대비 2182억원 늘어난 11조1064억원에 달했다.

일각에선 세수 펑크 상황을 우려한 정부가 주요 기업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법인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 하반기 법인세수 납부율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이상민 나라살림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난해 실적에 절반에 해당하는 법인세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삼성 등이 중간예납에 나서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만큼의 세수 확보가 힘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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