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2년간 합의건수 2건…'역대 최하위'"

野강득구 "박근혜 정부 때보다 평균 실적 낮아"

경사노위 "중요한 결실…단순 숫자 평가 아쉬워"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2년 동안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역대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단순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반박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성사시킨 사회적 합의는 2건이다.

지난해 3월15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과 올해 2월6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이다.

강 의원은 "역대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는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총 12명의 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100건이 이뤄졌고, 위원장 1인당 평균 8.3건씩 합의안을 도출한 것인데 김 후보자는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가장 많은 34건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그 다음 노무현 정부(26건), 역대 최저는 박근혜 정부(7건)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1년 평균 1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1.4건)보다 실적이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구성원 간 대화,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청문회에서 꼴찌 경사노위 위원장의 고용부 장관 부적격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화의 복원 노력은 생략한 채 경사노위 합의를 단순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반박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모여 노동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에 뿌리를 둔 경사노위에서는 그동안 주5일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굵직한 노동 현안들이 논의되고 합의돼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계가 사실상 대화 참여를 거부해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됐고,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5월 말 벌어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간부 구속 사태로 한국노총이 공식적으로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노정관계 갈등이 지속되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복귀하면서 올해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김 위원장 재직 시 이뤄낸 선언문은 위원장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위원회에 불참 중이던 한국노총을 복귀시켜 1년6개월 이상 파행되던 사회적 대화를 복원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 특위' 및 2개 의제별위원회 발족과 사회적 대화 원칙과 방향에 관한 노사정의 약속을 담아낸 합의이고 향후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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