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학생 5만명에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최대 300만원

교육부, 한서중앙병원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갖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발표 및 논의

담임이 혼자 '금쪽이' 맡지 않도록 통합지원팀 도입

학교는 위센터에서 지원…위센터, 지원기관으로 개편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생 마음건강교육 지원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8.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때 쓸 수 있는 최대 300만원의 '학생 마음바우처'를 오는 2027년까지 5만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를 놓치는 학생들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상담을 맡던 '위(Wee)센터'를 마음건강 전담 지원 기관으로 개편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소재 '룰루랄라 병원형 위센터'인 한서중앙병원에서 현장 방문형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학생들을 놓치지 않고 여건에 맞게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에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학생이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교과 수업, 조·종례, 학교 자율활동 시간에 할 수 있다.

학생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돕는 역량에 초점을 맞춘 4대 영역과 6대 핵심역량으로 구성한다.

학생들은 초1·4, 중1, 고1(3년 주기)이 되면 받았던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외에 올해 도입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용해 수시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교내에 설치된 '위(Wee) 클래스'에서 심층면담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는 '통합지원팀'을 통해 학부모 면담 등 사안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제공한다.

전문적 치료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를 통해 지역 상담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돼 치료를 한 번에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음이용권(바우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 위기 학생 약 1만8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세종=뉴시스] 정부가 교사 개인이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떠맡지 않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위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마음건강 지원 기관으로 개편한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4.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정신건강 진료·치료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 오는 2027년까지 학생 5만명이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0만원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등이 문제행동 학생, 이른바 '금쪽이'를 오롯이 전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교사들의 업무와 심리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교육부는 교장·교감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지원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직원이 문제행동 학생을 함께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의 일환이다.

인력도 보강한다. 위 클래스가 없는 학교는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도 배치한다.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교육청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지난해 828명)를 순회교사로 배치해 학교를 돌며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개별 학교가 담당할 수 없는 일은 기관에서 돕는다. 교육지원청 위 센터는 그간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해 왔으나,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 위 센터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선정된 위 센터에 전담인력을 2명 추가 배치한다. 이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학부모 교육,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을 맡게 한다.

사업을 통해 운영 모델을 마련해 오는 2026년 전체 시도교육청에 적용, 2027년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의 가칭 '긴급지원팀'은 현재 36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늘려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위기 학생을 지원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학교에 보내 학부모 상담과 치료 연계 등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위험군 학생은 치료를 받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병원과 연계한 '위 스쿨' 등을 오는 2027년까지 34개로 현재(17개)의 두 배로 늘린다. 출석도 인정 받고 원격수업도 들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음건강지원 3법' 입법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현재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한 학생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충형통합지원법' 입법을 다시 추진 중에 있다.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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