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피부양자 인정에…유튜버들 "동성혼 법제화도?"

'망원댁TV' 지난 11일 판결 거론한 영상 게재

'휴게이소' '이그도' 등 여타 동성커플도 반응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망원댁TV'는 지난 11일 '한국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를 인정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망원댁TV 채널 캡처) 2024.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최근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동성 커플 유튜버들은 반색을 표했다.

14일 유튜브에 따르면 동성 커플 유튜버인 '망원댁TV' 채널은 지난 11일 '한국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를 인정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부부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심에서는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소씨의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3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망원댁TV는 해당 영상을 통해 "이렇게 좋은 뉴스는 처음 봤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이 채널은 '백팩' '킴' 두 30대 남성 커플이 운영 중인 곳으로, 이들은 지난 5월 10주년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팩은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든다. 동성인 배우자를 좀 인정하는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다"며 "'세상이 진짜 바뀌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든 게 처음"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동성혼이 법제화되는 것 또한 기대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이에 킴도 "동성혼과 관련된 것도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라며 "대한민국이 변하는구나"라고 호응했다.

또 다른 10만 유튜브 채널 '휴게이소'도 대법원 판결 보도를 올리면서 환호했다.

30대 남성 커플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채널은 지난달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대박, 한국에서도 드디어 이런 일이"라며 "판결 내리는데 너무 맞(는) 말해서 살짝 눈물(이 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그리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여성 커플이 운영 중인 '이그도' 채널도 7월 말께 영상을 통해 "너무 좋다" "내가 (회사에) 취업해보겠다" 등 발언을 내놨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면서, 여타 법적 권리를 구하는 소송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동성혼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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