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 금융당국 구성 면면은

금융위 가상자산과·금감원 이용자 보호 초점

FIU 가상자산검사과 규제 역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부서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조직을 이원화해 제도권 내에 새롭게 편입된 가상자산거래소 감시·감독을 강화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매진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전담 업무를 위해 당국은 조직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존재했던 특정금융정보법과 새롭게 업권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원화된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조직들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 운영이 예고돼 있어 상시 조직으로 출범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금융위에서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곳은 가상자산과와 금융위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다.

지난 6월18일 신설된 가상자산과는 디지털 금융정책관에서 분리·독립됐다. 상위부서인 디지털 금융정책관은 2018년부터 2년 단위로 세 차례 존속기한을 연장하다 6년간 금융혁신기획단으로 한시 운영되다 지난 6월 정규 조직으로 전격 출범했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맡아왔는데 전담 조직인 가상자산과가 생긴 것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첫 출범한 가상자산과는 내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고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를 맡고 있다.

김성진 초대 가상자산과장을 비롯해 9명이 배치됐다. 정태호 서기관, 김치중 사무관 등 5명과 주무관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1980년생인 김 과장은 2002년 46회 행정고시(재경)에 합격한 뒤 금융위원회에서 자산운용과, 자본시장과, 서민금융과, 중소금융과, 은행과, 금융정책과 등을 거쳤다. 2021년 11월부터는 FIU에서 금융기관의 검사·조사·감독을 총괄하는 제도운영과장을 맡았고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에 행정관을 지냈다.

금융위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다루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가 핵심이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에 초점을 맞추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규신고·갱신 신고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예방, 건전·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보관업자, 지갑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 업체는 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FIU는 이전과 그래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가상자산검사과도 지난 2021년 9월 신설 후 내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됐다. 박정원 FIU 가상자산검사과장과 8명의 인원으로 구성돼있다.

이용자 보호가 핵심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조직을 갖췄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그간 금감원에서 가상자산 분야에 집중하는 조직은 디지털금융혁신국 산하 디지털자산연구팀이 유일했다.

감독국은 가상자산을 총괄하는 부서로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이현덕 가상자산감독국장 아래 감독총괄팀, 감시팀, 검사팀 3개팀, 20여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총괄팀은 법규 위반,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여부 검토·확인, 법률 해석, 금융위원회와 협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감시팀은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계별 입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FIU 가상자산검사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신고, 갱신 신고, 심사 업무를 한다. 검사팀은 가상자산사업자들 현장 검사를 맡고 있다.

금감원의 또 다른 축인 가상자산조사국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등 불공정거래 전담 등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한다. 문정호 국장 하에 조사기획팀, 조사분석팀, 조사팀 등 3개팀에 18명의 인력이 배치돼있다. 특히 불공정거래와 관련됐다보니 인력의 40%가 IT특화 변호사, 회계사들로 구성돼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사기획팀은 업무계획 수립, 국회 업무계획 총괄 등을 담당하고, 분석팀은 시장정보 수집, 조사대상 발굴, 거래소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보완 등을 맡는다. 조사팀은 거래소의 신고하거나 혹은 직접 발굴을 통한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등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래 및 투자사기신고센터도 민생금융총괄팀과 함께 운영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FIU는 가상자산산업 진입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위 가산자산과와 금감원 감독국·조사국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핵심"이라며 "다만 단계 입법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단계 입법이 이뤄지면 FIU의 업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담당 조직들이 연장 혹은 상시 조직이 될 지도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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