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배터리 인증제도 10월부터 실시"

당정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 매년 실시…스마트 충전기 9만기까지 확대"

당정 "스프링클러 등 구축건물 화재진압 장비 설치 지원 대책 수립키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도 조기 실시 등을 제시했다.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관련해서는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정비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야기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대형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은 지하주차장내 전기차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와 신속한 진압을 위해 관련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일선 소방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BMS의 고도화, 지하공간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소방차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비공개 고위당정회의 때 전기차 화재 대책을 추가 논의하자고 제안했었고 그 이후 당과 정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 이슈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법안을 통해 어떤 룰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부천 숙박시설 화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고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부천 숙박시설 화재 사고와 관련해 "6층 이상 건축물의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이지만, 오래된 건물은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구축 건물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 정부와 당이 다시 한 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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