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 3.0% 인상…2017년 이후 8년만에 최대[2025 예산안]

정부, 27일 국무회의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내년도 공무원 임금 직급 무관 3.0% 정액인상 결정

노조 "보수위 결정 미이행…직급별 임금 격차 확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공무원 출근. 2022.05.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직급에 구분없이 3.0% 오른다. 2017년 3.5%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8년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의 보수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고려해 지난해 2.5%보다 0.5% 포인트(p) 올렸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3% 인상이 이뤄지는 만큼 월급을 많이받는 고위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월급을 적게 받는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인상이 적을 수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임금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3.0% 올린다. 전년대비 0.5%p 오른 수치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2017년 이후 가장 높다. 공무원 임금은 2016년 3.0%, 2017년 3.5%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등 연평균 2%대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021년(0.9%), 2022년(1.4%), 2023년(1.7%) 등 소폭 인상에 그쳤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올해 2%대를 회복했으며 내년엔 3%대로 오른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보다 3.2% 늘어난 677.4조원으로 편성됐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가 90% 수준으로 치솟았고 올해도 82.8%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매년 물가상승률이 2~3% 수준으로 높다는 점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상승을 결정하게 된 요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2.5%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과 관련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의 경우 인건비가 44조원 가량 사용됐는데 내년에는 45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을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선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다.

먼저 기획재정부 앞서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하는데 합의했지만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4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노조 측은 2019년 이후 보수위에서 결정된 합의 사항에 대해 기재부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상승률을 고려해 4.6~5.2% 인상을 추진해야 함에도 소폭 인상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간 임금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로인해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재부는 보수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올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처럼 보수위의 법제화를 추진해 기재부가 공무원들의 보수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수위 결정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와 정부, 전문가 각 5명씩 참여한 보수위에서 표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결정한 사항마저 정부 스스로 또 다시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권은 선택적 복지를 통해 힘들어 하는 계층에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지만 청년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정율 인상만을 고집한다"며 "부자 감세나 법인세 감세를 통해 상위 10%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 듯이 고위직 공무원에게 더 혜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청년공무원을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등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당직수당, 업무대행수당, 자녀보육, 퇴직금 등 민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투쟁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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