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두고 정치권 또 충돌…'소비진작 효과 미미' 재정당국 골머리

2025년 지역화폐 사업 예산 0원…'소비진작 효과 없어'

3년째 대립각에 野, 지역화폐 예산 의무편성 단독추진

법안 통과시 재정운용 제한 및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

임실지역 노인층에게 지급되는 이·미용 전용 임실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역 화폐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해야 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예산 지원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미흡해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예산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는 등 맞불을 놨다.

일각에선 국고 보조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데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지역 화폐 예산 편성을 법으로 강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2025년 지역화폐 사업 예산 0원…'소비진작 효과 없어'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역 화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엔 모두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0원으로 배정했다.

정부가 지역 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2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이 외환위기 이후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해 운영된 제도라는 것이 첫번째 이유다.

정부는 2018년 전북 군산, 경남 거제, 경남 고성 등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 100억원 가량 국비지원을 실시했고 202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지원을 했을 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에도 지역 화폐 사업이 차지사무로 규정돼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지역 화폐는 지자체가 발행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고 국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돼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비진작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2020년 9월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0~2018년까지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3년째 대립각에 野, 지역화폐 예산 의무편성 단독 추진

여야는 지역 화폐 예산 편성을 두고 3년째 대립각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 힘은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맞게 상품권 발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차별 현금 살포와 마찬가지라는 입장으로 정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 화폐와 상품권의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 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나고 지역화폐 발생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민생 예산을 깍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지역 화폐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망상 경제에 빠져서 민주당이라도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괴산=뉴시스] 괴산군 지역화폐 괴산사랑상품권.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법안 통과시 재정운용 제한…예산편성권 침해 우려

관가에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2025년 예산안의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 화폐 예산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야당이 법으로 지역 화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이 향후 논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법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해마다 늘리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둔다면 정부의 재정운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기재부의 고민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며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을 강제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화폐 예산이 예년처럼 다시 부활할 수는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지역사랑상품권법을 통해 국고 보조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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