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교위원장 "절차 없이 정보 유출…국민에 혼란"

"국교위 자문기구, 신중한 자세 취하길"

이배용, 최근 내부 정보 유출 사태 질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에서 연이어 설익은 정책이 유출되자 이배용 국교위원장이 직접 질타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회의에서 "최근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내용들이 적절한 절차 없이 공개돼 많은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교위 본 위원회와 산하 자문기구 모두는 교육 정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장기 교육 비전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에 이르기까지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반 마련에 신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교위에서는 여러 차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가 외부로 유출되며 혼란을 빚었다.

지난 달 19일에는 국교위의 자문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 등이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는 보수 성향의 전문위원 몇몇이 한쪽에 유리한 결론을 내기 위해 사전 조율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내홍 문제가 불거졌다.

이달 3일에는 국교위 산하 전문위가 교육감 선거 제도를 고치기 위해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교위는 ▲현행 유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 출마해 선거운동만 같이하되 득표는 따로하는 방식 ▲시도지사 후보가 러닝메이트 교육감 후보와 선거를 치르는 방식 ▲임명직 제도 도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아니라는 게 국교위 측의 해명이다.

국교위는 "해당 내용은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던 초기 단계의 사안으로 전문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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