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국민의힘·민주당에 "금투세 유예 없이 시행해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공동 기자회견

"2년 연속 세수 결손…이달 내 시행 여부 결정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한동훈 댓글팀' 의혹 관련 고발대리인 자격 조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은 23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정부·여당이 폐지 방침을 밝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시행 유예·완화를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야 4당은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지난 2020년 12월 합의로 도입한 금투세를 뒤늦게 한 차례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 나아가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는 크게 훼손됐다"며 "내년 1월 금투세 시행까지 딱 100일이 남은 만큼 이제는 금투세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소득세처럼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며 "또한 금융자산 과세 강화 등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하되 개인투자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가시화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금투세 시행을 미뤄야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양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달 내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확정하고 오는 11월까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금투세는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제2의 금융실명제이자 자본시장실명제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조세정책상으로든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든 마땅하다"고 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를 위한 초부자 감세는 막고 초부자 증세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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