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전력설비 확충 계획 공청회 연다…'최대 3기' 신규 원전 향방은

제11차 전기본 수립 공청회…"2038년 원전 기수 정부가 판단"

야권, 원전 추가건설 부정적…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목소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을 다루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신규 원전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약 15년 장기 계획이다.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는데, 기존 발전소 건설·폐지 계획 및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모두 반영했을 때 오는 2038년까지 10.6기가와트(GW)의 신규 전력공급 설비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대형원전은 2037년 이후에야 도입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해 2036년까지 부족 설비물량 6.2GW는 열병합(LNG)·무탄소·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통해 확보하고 2037년부터는 대형원전을 통해 필요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이 11차 전기본 상의 계획이다.

4.4GW는 용량 1400메가와트(㎿) 급인 APR 1400 노형을 기준으로 신규 대형 원전을 최대 3기까지 지을 수 있는 분량이다.

총괄위원회는 지난 5월 실무안 공개 당시 "2038년까지의 건설 기수는 부지확보 등 추진일정,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정부가 판단한다"면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전기본은 이후 국회에 보고돼야 하는데 과반을 차지하는 야권이 원전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세종=뉴시스] 새울2호기 모습. (사진=새울원전 제공) 2024.09.26.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공청회에서는 원전 기수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 전원 구성도 논의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11차 전기본에서 설정한 전원 구성 목표 중 2030년 21.6%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목표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나 2050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은 신·재생에너지 비율, 기후위기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보급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은 뒤 전기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연내에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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