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30조 펑크'에…지자체 교부세 4.1조 감소 전망

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내국세 22조 감소…지자체 재정운용 타격 불가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보다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안상열 재정관리관.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보통교부세'도 4조1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4조1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국세 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문제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가 22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도 함께 감소,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이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비율인 19.24%를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97%) 4조1000억원, 특별교부세(0.3%) 1000억원 등 4조2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감소액이 가장 큰 지자체는 제주로 123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경북(1223억원), 부산(1100억원), 대구(935억원), 전남(915억원), 광주(729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구소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보통교부세 감소액의 추정을 통해 예상 가능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보통교부세 감소와 관련해 "지방교부세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 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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