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작년 2400건 접수해 기소 0건…'수사실적 참담'

올해 공소제기 '1건'…'뇌물 혐의' 경찰간부

박준태 "진행 중인 수사 신속한 결론 내야"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2000여 건의 사건을 접수받고도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공수처 현판.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하종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2000여 건의 사건을 접수받고도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재판에 넘긴 사건도 한 건에 불과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공수처의 수사 실적이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2401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공소제기 건은 0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공소제기 요구 3건, 불기소 등 556건, 수사 불개시 127건, 입건 1건, 공람 종결 등 1281건 등 직접 처리한 사건이 1977건이었다. 다른 수사기관 이첩은 303건이었다.

공수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사건 902건 중 단 한 건만 공소제기했다. 지난 4월 공수처 수사1부는 7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 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해당 사건이 올해 공수처가 기소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2021년 이래 기소한 4번째 사건이기도 하다. 나머지 3건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등이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인 2022년 3월14일부터 올해 6월까지 5760건의 사건을 접수받았다. 접수된 사건 중 1040건은 불기소했으며, 307건은 수사 불개시, 3090건은 공람 종결 등에 그쳤다. 952건은 다른 수사 기관에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시작했으나, 1년이 넘도록 사건을 종결짓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소환에도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수사가 정체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출범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안고 있던 공수처가 이후에도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기소 성과를 내는 것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별도 공식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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