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수' 고려 속전속결 타결, 동맹 걸림돌 해소…트럼프 재선시 재협상 가능성도

트럼프 '몽니' 우려 美대선 앞두고 이례적 조기 협상 착수

협상 개시 6개월만 타결…5개월 간 8회 회의, 月 1~2번꼴

협정문엔 '재협상 요구 가능'…트럼프 당선시 합의 뒤집을 우려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 강화의 걸림돌을 빨리 제거하려는 한미 양국 정부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재선 시 조기 타결한 협정을 뒤집을 공산이 커 무용론도 제기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초 12차 SMA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하며 협상 착수를 공식화했다. 한 달여 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총 8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이달 2일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3일 가서명했다. 협상 개시 시점으로는 6개월 만이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차기 SMA를 위한 협상에 나선 것부터 이례적이었다. 통상 협상은 1년 전에 시작한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어느 한쪽의 요구 만으로 협상이 이뤄지진 않는다"며 "지난 11차 협상 때 1년 6개월 남짓 소요된 만큼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자는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효과'로 보는 시각이 컸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를 방어하느냐"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11차 때 협정 만료 기한을 넘겨 '무협정 상황'까지 1년 여를 보내게 된 것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인상 압박 때문이었다. 2019년 9월 협상에 착수한 양국은 그해 12월 총액 기준 13%를 인상하는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트럼프는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원)를 요구하며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트럼프의 과도한 증액 집착에 한국 정부는 원칙론을 앞세워 사실상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후 협상은 긴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다 트럼프의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를 '갈취'로 규정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3월 출범한 뒤 협상은 급물살을 탔고 가까스로 새 협정에 서명했다. 11차 SMA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자 바이든 취임 46일 만이었다.

이번 12차 협정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특히 회의가 한 달에 1~2번꼴로 진행됐을 정도로 협상 속도는 매우 빨랐다.

지난 8차 협정 이후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는 짧게 5~6개월(8·9차)에서 길게는 11~18개월(10·11차) 소요됐다. 대체로 한 달에 1번 꼴로 협상이 진행됐고 약 1년 지나면 합의안이 도출된 점을 미뤄볼 때 12차 협상 간격이 상당히 짧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의 분담금 방식 전환과 미국 측의 분담금 집행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은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결론을 도출해 내진 못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현행 11차 협정 유효기간 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속하게 타결된 것은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를 보장하고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의 억지 인상 논리로 촉발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미래지향적 동맹 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성과"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재선 성공 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협정문에 적혀 있는 '이 협상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게 근거다. 양측 간 합의를 이루면 재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단 얘기다.

미국에서는 행정 협정으로 간주돼 대통령 결단에 따라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즉, 힘의 논리에 의해 재협상에 들어가더라도 국회 통제 속에서 기존 합의의 틀 내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돌아왔을 때 동맹에 잠재적인 최대 도전 과제가 방위비인 건 사실"이라며 "다만 국회 통과라는 법률적 문제도 있는 만큼 이전 행정부에서 만들어둔 협정을 복잡하게 흔들기보다는 한미 간에 새로운 협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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