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산대전'에 5년간 4228억 사용…어업인 소득 기여도 분석 없어"

대형마트 수산물 매출 7000억 증가…어업소득 제자리

윤준병 의원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것 아닌지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구매 할인률을 최대 60%까지 높인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의 최대 30% 개인당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특히 성수품 구매가 늘어나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지원을 20%에서 30%로 상향해 최대 6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방문객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2024.01.18. [e-mail]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대한민국 수산대전'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시행 이후 대형마트의 수산물 매출액은 무려 7000억원 증가했지만, 정작 사업의 목표 수혜자인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수년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은 코로나19 당시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온·오프라인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정부지원 할인 20%와 업체 자체 할인 등을 포함해 최대 50%의 할인을 지원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는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28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됐다.

지난해에는 대형마트 5개사, 중소업체 9개사, 온라인 쇼핑몰 24개사를 포함한 유통사 38개 업체가 참가했고, 전국 138개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년 동안 본예산 640억원에 예비비 940억원을 더해 약 1580억원의 세금이 쓰였다.

문제는 이 사업이 최초 어업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사업 시행 이후 이 사업이 어업인의 수입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등 관련 효과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사업 시행 4년 차였던 지난해 처음으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는 3.24배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의 매출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에 불과했다. 정작 이번 사업의 목표 수혜자인 어업인 소득에 대한 기여도 등 관련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게다가 2022년부터는 이 사업이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소비위축에 따른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였던 사업은 2022년부터 갑자기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할인행사'로 바뀌었다.

또 해수부로 제출받은 '2023년 일반예비비 신청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28일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에 '국내 수산물의 급격한 소비위축 방지'를 이유로 예비비 800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불과 약 3개월 뒤인 2023년 12월5일에 또다시 예비비를 요청하며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를 신청 사유로 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비촉진'과 '물가안정'은 상반된 목적이다. 소비촉진 사업의 경우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 수요감소' 등으로 가격하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비량 증대를 위한 적정가격 유지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된다. 반면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감소, 수요증가' 등으로 인헤 가격상승률이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행된다.



사업 시행 5년 차를 맞이한 대규모 국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의 수산물 매출액은 사업 시행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의 수산물 총매출액은 사업 시행 이후 2조원 넘게 불어났다. 사업 시행 직전 연도인 2019년의 수산물 매출액은 1조6879억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3조 835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배 넘게 뛰었다. 특히 대형마트의 매출은 7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어업소득은 2023년 2141만원으로 2019년 2067만원보다 80만원 정도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어업소득이 어업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어업소득률은 2019년 29.8%에서 2023년 27.3%로 2.5%p(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업체유형별로 집행된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2023년 4년간 대형마트 약 5개사의 할인지원 사업에 총 집행액의 37.06%에 해당하는 102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난해 집행액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 621억원 집행됐지만, 4년간 합계는 707억원에 그쳐 대형마트보다 319억원 적었다.

윤준병 의원은 "결국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해수부가 매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사업을 ‘물가관리 사업’으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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