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사건' 심리 시작…검찰 "증인 148명, 재판 장기화 우려"

검찰 "신속한 재판 진행 원칙에 부적합해"

위례신도시 비리 심리만 1년 가까이 소요

대장동 비리, 가장 범위 넓고 복잡한 사건

백현동·성남FC 감안, 선고 시기 예측 불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8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뇌물 의혹 재판에서 대장동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검찰이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 장기화를 우려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재판에서 "신문이 필요한 증인은 피고인들을 포함해 148명에 이른다"며 "반대신문을 고려하면 재판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 진행 원칙에 적합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진다"며 "심리진행 상황에 따라 신문이 필요하지 않으면 증거신청을 철회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만 1년 가까이 소요됐는데, 남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까지 심리하려면 심각한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크게 네 갈래의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이중 대장동 의혹 심리는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백현동과 성남FC 의혹 심리까지 감안하면 1심 선고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실체와 관련이 없는 양측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서로 갈음하자고 말한 뒤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한편,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건은 모두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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