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논의

'공유형 진료 지침'의 재정 필요성 공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들이 줄 지어 서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10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간 의료 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에서 필수·지역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저출산·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수요 감소,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완비하기에는 자원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이용 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기존 개방병원 운영 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면서 향후 공유·협력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공유형 진료 지침'의 재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순환당직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 사업, 개방형 소아암 진료 체계 구축 등 기존 제도를 살폈다. 중증·응급 및 필수 의료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해 인력 공유·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윤석준 의료 인력 전문위원장은 "공유형 진료는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개방병원 제도라는 좁은 범위에서 이해된 측면이 있다'며 "제한된 자원 내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전달·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력 공유·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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