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실패 되풀이 않으려면…핀셋 정책 있어야[출산율 반등하나③]

'개인간 소득불평등 완화시 출산율·혼인율 상승' 주장 나와

소득상위층 10년간 출산율 24.2% 감소때 하위층 51.0%↓

결혼공제·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고소득층 혜택 많아

"저출생 관련 불평등 개선 정책 전무…주거문제 해결 최우선"

[서울=뉴시스] 사진은 웨딩드레스 샵 모습.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에펨코리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소득불평등의 개선이 출생율과 혼인율을 견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2024 재정정책학회의 포럼에서 이종하 조선대학교 교수는 '소득불평등의 관점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하 교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개선이 혼인과 출생 증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개인간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면 출산율과 혼인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자간 임금불평등의 개선이 이뤄질 경우 초혼연령이 하락하고, 기능별 소득분배의 개선 시 출산율과 혼인율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득불평등의 개선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노동자간의 임금불평등과 기능별 소득분배가 각각 개선되면 출산율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식품 매장에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2024.07.12. [email protected]

불평등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앞서서도 발표된 바 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소득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를 보면 2019년 기준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9년 소득계층별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감소했다.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률이 컸다.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어들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0% 감소, 소득 중위층은 45.3% 감소, 소득 상위층은 24.2% 감소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2024.03.06. [email protected]

하지만 정부 정책이 이같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부부 합산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10만원씩 확대했다. 소득세 면세율이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없는 만큼,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세제혜택보다는 재정을 투입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돼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5000만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고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보게됐다. 출산율 상승보다 서울 일부 상급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혼인으로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큰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면서 1주택도 마련하지 못한 신혼부부들에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교수는 포럼 당시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에서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저출산의 해결을 위한 제일 중요한 재정의 역할을 뽑아달라고 한다면 재정을 통한 주거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남구 미도아파트 전경. 2022.11.2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