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멸위기 현주소⑥·끝]희망 바이러스로 '위기를 기회로'

어선 임대에서 서핑 성지화, 청년마을까지 국내 선례 다양

일본 밤과자·잎사귀 비즈니스로 뜨고 고향납세로 위기탈출

프랑스 2지역 거주, 독일·오스트리아 복수주소제 등 '눈길'

전문가들 "지방소멸 극복 위해 규제 완화·특례 도입 필요"

임대 어선.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국가비상사태'로까지 번진 저출생과 인구절벽, 농산어촌 철수론과 포기론, 제도리셋론이 혼용되며 혼돈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 국내와 해외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인구 감소와 역외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에서도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비롯해 출생수당에서 만원주택, 청년마을, 전남형 멜팅팟 이민정책에 이르기까지 백약처방으로 위기 돌파에 올인하고 나섰다. 특별자치도 카드도 꺼내들었다.

'국토의 가장자리부터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희망바이러스로 출구를 찾고, 대안을 모색해 지속가능한 기회를 창출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본다.

어선 임대에서 서핑천국, 청년마을까지

어선 임대사업은 전남 신안군이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프로젝트로, 만 60세 미만 어업인을 대상으로 허가어선을 구입해 싸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군비를 합쳐 90억원이 투입됐다. 55명이 39척의 어선을 빌려 44억 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지역 소득은 늘리고 인구 유출은 막고, 1석2조다. 40대 귀어인은 "한 달에 500만 원 안팎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적한 어촌이던 강원도 양양 죽도 해변은 국내를 대표하는 '서핑의 성지'다. 흔한 곡선형 해변이 아닌 이국적인 직선형 해변이 서핑에 최적지로 떠오르면서 입소문을 탔다. 컨테이너 두 칸으로 시작한 지 10년 만에 연인원 150만 명이 넘는 핫플로 성장하며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연자원이 지역을 살린 셈이다.

전국 1호 청년마을인 목포 '괜찮아마을'. 원도심에 '우진장'이라는 빈 여관 건물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로, 2018년 청년마을로 지정된 이후 7000여 명이 거쳐 갔고, 1주일 이상 머문 청년 230여 명 중 90여 명이 아예 정착했거나 뿌리내리기를 시도중이다.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 순천 '브룽브룽마을'도 성공 사례로 꼽힌다.

어선임대, 서핑 성지화, 청년마을 모두 '떠나는 농어촌'을 '머무는 농어촌'으로 돌려세우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의미있는 해법이 되고 있다. 이밖에 군산 우체통거리, 서천 '시간이 멈춘 마을', 곡성 농촌유학 프로그램, 신안 햇빛연금도 대표적인 선례다.

농촌 유학.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밤과자·잎사귀 띄우고, 고향 납세로 위기 탈출

일본 나가노현 북부에 위치한 가미타카이군의 오부세마치. 한때 1만 명 이하로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기감이 감돌았으나 지역특산물인 밤을 활용해 만든 밤과자로 유수의 관광지로 탈바꿈하면서 인구도 증가했다. 밤과자가 지역 브랜드로 명성을 쌓으면서 밤과자 명가도 속속 생겨났고 농가소득도 증가했다. 고유유산을 살린 마을만들기의 표본으로 꼽히는 이유다.

도쿠시마현 카미카츠초는 인구 1500명에 고령화율 50%의 초고령 산골마을로, 지방소멸의 대명사와도 같았으나, 잎사귀를 요리용 장식으로 상품화 한 소위 '잎사위 비즈니스'가 크게 성공하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다. 150년 된 대갓집, 쓰러져가는 절벽 위의 집을 호텔로 바꾸고, 마을 주민들이 호텔 지배인과 가이드로 활동하고, 만년 적자인 마을 온천을 호텔 목욕탕으로 탈바꿈시켜 관광명소로 거듭난 고스게촌도 성공 사례 중 하나다.

93억 원의 고향세 중 일부로 지역 출신 유명화가를 기념하는 미술관 건립 비용으로 활용한 도쿄 스미다구, 농업과 관광을 융합한 전원 플라자 설립 등으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군마현 가와바 마을도 우수 사례다. 유바리시고와 엔베츠농업고, 하쿠바고의 성공 이면에도 고향세가 든든한 후원군 역할을 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 인구감소 이후 강도높은 농촌활성화 지원정책을 펼쳐 국토 어디서나 동등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과 여가, 휴가를 이용한 단기 체류용 임대주택을 포함한 이차 거주(2지역 거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도시에 하나, 농촌에 하나'의 주소를 두는 복수주소제를 지역 소멸 방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국민일보 백원홀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4.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소멸 극복 위해 규제 완화·특례 도입 필요"

전문가들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선 규제완화와 특례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특별자치시·도, 특례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법적 지위의 핵심은 더 많은 규제 완화와 특례 확보에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특례에 기반한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 전남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의 부연구위원은 "개정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의 지정규모 축소, 지정권한의 이양 및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한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증대를 지향하고 있다"며 ▲기존 관광지와 관광단지 추진체계 고도화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조성·운영 기반 마련 ▲전남형 소규모 관광단지 모델 구축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은 "교통분야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을 선정하고, 인구소멸지역과 비소멸지역 간 평가항목의 사전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예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원장은 "인구감소는 자연적 감소보다 사회적 감소, 즉 유출의 영향이 더 크고 기존 형평성 중심의 지원정책은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인구사회 정책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정책이 융합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국토·도시·지역 정책단위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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