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앞두고 "판사 겁박 말라" 총공세

한동훈 "당선무효형 나와도 민주당 분해 안 돼"

추경호 "방탄 위해 대혼란 불사하겠다는 발상"

장동혁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형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선 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고, 434억원을 토해내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런데 그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이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당은 공중분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이 오는 16일 장외 집회를 재차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수험생 시험날) 판사겁박 무력시위의 규모를 더 키워보겠다고 한다"며 "굳이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시험보는 그날 그렇게 시끄럽고 차가 막히게 해야 직성이 풀리시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들 예민할 때다. (수험생들이) 시험 보는 그날만이라도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취소하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드디어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온다"며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의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본인 범죄 방탄을 위해 무법천지의 사회적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80년대식 운동권식 사고에 사로잡혀 국회를 벗어나 장외투쟁 중심 정치로 정권을 흔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선 넘는 불법 폭력 선동은 꿈도 꿔서는 안된다는 것을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에 법대로 매뉴얼대로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법 방해을 일삼고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다가 그것으로는 유죄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역풍을 무릎쓰고 탄핵 선동에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김종혁 최고위원 역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굳건히 버텨준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거리낌 없이 입법 독재를 자행하는 겁박과 회유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입증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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