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형에 "이제 이재명 심판대 세워야"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진실 고백하고 석고대죄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이미 공익신고자 조명현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혜경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공무원 배소현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선고된 김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 대표 배우자와 공모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됐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가 그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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