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성노동 여성에 유급 출산휴가 주고 연금 지급케 하는 법 발효

"성노동 여성도 다른 직업 노동자들과 같은 처우 받아야"

"세계 최초 성노동 여성 보호 불구 인신매매 근절하기엔 부족" 지적

[서울=뉴시스]성 노동자들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주고, 일을 그만 두었을 때 연금을 받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 1일 벨기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BBC가  보도했다. 사진은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는 성매매 노동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선 성노동 여성들의 모습. (사진=UTSOPI 페이스북) 2024.12.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성 노동자들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주고, 일을 그만 두었을 때 연금을 받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 1일 벨기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BBC가 보도했다.

벨기에는 지난 5월 성노동 여성 보호를 위해 이러한 법안을 채택했었는데 12월1일부터 발효된 것.

이 법은 성 노동자도 고용주와 공식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 연금, 출산휴가 및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다른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과 마찬가지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명의 자녀를 둔 소피라는 성 노동 여성은 "임신 9개월까지도 일해야 했다. 출산 1주일 전에 고객과 성관계를 맺는 등 다섯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제왕절개로 5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6주 동안 침상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돈이 필요해 즉시 직장으로 복귀해야 했다"며 유급 출산휴가가 있었다면 삶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 성노동 여성 역시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의 여성들이 성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벨기에는 2022년에 성매매를 합법화했고, 독일과 그리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의 나라들도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권리와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한 것은 벨기에가 세계 최초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연구원 에린 킬브라이드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본 것 중 가장 좋은 조치"라며 "모든 국가들이 벨기에와 같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만으로는 인신매매를 통한 성노동 강요에 의한 착취와 학대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비평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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