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PF, 연체율 상승세 둔화…지방은 우려"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부실 PF에서 본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부동산PF 구조조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방의 부동산PF와 관련한 부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영향 및 관련 잠재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PF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PF 익스포저는 총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PF 익스포저(210조4000억원)의 10.9%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토지담보대출(13조5000억원), 브릿지론(4조8000억원) 등 사업 진행 초기단계에 PF 부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10조9000억원), 저축은행(4조4000억원), 증권(3조8000억원) 등 비은행권에 부실이 집중됐다.

한은은 부실 PF 익스포저가 순차적으로 정리되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실 PF 여신이 대부분 공사착공 전 토지매입단계인 브릿지론과 토담대고 본PF 대출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PF 구조조정이 건설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지방·비아파트 부동산 시장 부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데 반해 지방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추가 부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연립·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들 주택의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년동월 대비 하락했으며,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공급과잉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부동산PF는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으로 인해 사업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입과 선분양 대금에 의존하는 형태"라며 "PF 건전성이 자금조달 금리와 분양률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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