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돌봄통합지원 전북 정책 방향' 머리 맞댔다

농복환위,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따른 정책 논의 포럼

관련 사업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전북도 준비 과정 미흡"

[전주=뉴시스] 13일 개최한 돌봄통합지원을 위한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01.13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3일 돌봄통합지원을 위한 포럼을 갖고 도 차원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법적 근거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해 3월 다양한 논의 끝에 제정돼 2026년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현재 전북자치도의 경우 돌봄통합지원법 대한 준비과정이 미흡한 실정인데다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발제에 나선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관련 법령이 제정된 배경 및 그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주영은 도의원(전주12)은 통합돌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담조직 구성 및 조례 제정, 민·관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이순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지난 2019년부터 전주시가 추진해 온 노인 의료돌봄 사업의 성과와 현황을 소개하며, 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양렬 전북사회서비스원장은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등의 연계 통합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처리 및 전산화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박현정 센터장은 통합돌봄의 대상에 노인,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역시 포함시켜야 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돌봄 안전망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돌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보상체계 및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포럼을 개최한 임승식 위원장은 "아프고 나이들었어도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기반이 조속히 마련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돼 전북자치도의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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