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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떼 꼬이는 '조류유인시설' 전국 14개 공항에 118개…이전·철거는 못해

등록 2025.01.16 06:00:00수정 2025.01.16 0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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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무안공항 특별관리 대상만 12개

김포 29개 최다…양양, 사천공항 10개 이상

정부·지자체 처분 근거 담은 개정법안 발의

[무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착륙 도중 충돌 사고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엔진 폭발이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2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주변으로 철새떼가 날고 있다. 2025.01.16. leeyj2578@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착륙 도중 충돌 사고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엔진 폭발이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2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주변으로 철새떼가 날고 있다. 2025.01.16.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공항 15곳 인근에 조류를 끌어들여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위험성을 높이는 시설 118개가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12개의 조류유인시설이 위치해 있지만 이를 이전하거나 처분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국회에서도 법 개정 등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확보한 2024년 기준 전국 공항별 조류 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개 공항에는 118개의 금지시설이 있다. 이 중 37개는 특별관리대상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이나 비행장 주변에는 8㎞ 이내에 조류보호구역이나 사냥금지구역,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등 조류유인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은 총 12개의 조류유인시설이 있다. 양돈장 등 축사, 과수원, 식품가공공장 등이 있으며 모두 3㎞ 이내 위치한 특별관리대상이다. 가장 가까운 시설은 공항으로부터 800m 거리에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공항의 조류유인시설은 6개로 이 중 3곳이 야생생물보호구역, 과수원 등 특별관리대상이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김포공항은 29개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식품가공업 관련 시설이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1곳 포함돼 있다. 다만 모두 일반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제주공항의 경우 유일하 조류유인시설이 1개도 없다.

이밖의 지방공항은 ▲청주공항 6개 ▲양양공항 15개(특별 11개) ▲원주공항 8개(특별 2개) ▲군산공항 6개(특별 1개) ▲김해공항 2개 ▲대구공항 4개(특별 3개) ▲광주공항 2개 ▲울산공항 11개(특별 2개) ▲여수공항 4개 ▲포항경주공항 3개(특별 2개) ▲사천공항 10개(특별 1개) 등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특히 양양공항은 인근에 15개의 조류유인시설인 과수원이 있으며 이 중 11개가 특별관리 대상이라 무안공항처럼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천공항은 특별관리 대상인 음식물쓰레기매립장 1곳을 비롯해 식품가공공장, 과수원,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총 10개의 조류유인시설이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조류유인시설에 대한 분류, 관리 기준은 있지만 해당 시설을 이전 조치하거나 처분, 제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지자체에 협조 공문만 발송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조류유인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명령과 토지 수용, 보상,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여객기 참사 직후 국토부와 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한 항공 안전 관리와 진상규명 구조에 많은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 항공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객기 참사 현안보고 당시 "크리티컬(critical·위협적인)한 위치에 크리티컬한 시설이 있다면 옮길 수 있도록 정부나 관공서가 보상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철새도래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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