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청년 고용…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법 찾을까[세쓸통]

지난해 쉬었음 청년 41.1만명 전년대비 12.3% 증가

1만원 돌파한 최저임금도 청년 고용 원인으로 꼽혀

EU청년보장 제도 등 다양한 방안 도입 목소리 제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세종청년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가 현장채용 게시판 앞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24.11.12. [e-mail]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취업 포털을 방문하면  '기업에서 원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곳이 없다', '어렵게 입사한 첫 직장이지만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를 담보하지 못해 퇴사를 결정했다' 등 청년 고용 현실을 반영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청년들은 내수 침체와 지난해 연말 발생한 계엄, 대통령 탄핵 사태 등의 악재가 불러온 고용 충격이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유독 청년층(15~29세)에겐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푸념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고용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5~64세 고용률은 69.5%로 전년대비 0.3% 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청년층 고용률은 46.1% 수준으로 전년 46.5% 보다 0.4%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60대 이상 고용률은 2023년 62.6%보다 0.1%p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은 지난해 41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12.3% 늘었습니다. 2023년 36만6000명에서 5만명 증가했는데 청년층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은 더욱 커집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9000명(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1.15. [e-mail]

올해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도 청년층에겐 달갑지 않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최소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오른 최저임금이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1만30원으로 이는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17년 6470원 대비 55.02% 올랐는데 고용주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할 때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209만627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7년에는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을 지급하면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75만원 가량을 더 지출해야 하다보니 고용주들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 청년들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키오스크, 서빙로봇, 배달로봇, 무인 픽업 시스템, 무인 판매 시스템, 무인 조리 시스템 등 다양한 무인 서비스는 청년 고용이 줄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 아날까요.

일할 곳을 찾기 막막한 청년층이 빚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청년층의 연간 평균소득은 2950만원으로 중장년층의 4259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적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청년층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3712만원에 달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청년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많습니다.

[서울=뉴시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생애단계별 연간 평균소득을 보면, 중장년층은 4259만원으로 청년층(2950만원)의 1.4배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대출잔액 중앙값을 보면, 30대 후반의 대출잔액 중앙값이 78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주택소유자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청년층이 1억46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2023년 11월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약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청년층 지원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취업자 수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재학중인 청년에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의 일 경험 기회 확대,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진행 등을 실시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정부 대책이 시행됐음에도 전년보다 0.4%p 하락했고 '쉬었음' 인구는 전년대비 4만5000명(12.3%) 늘어나며 청년층의 쉬었음 증가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청년층 고용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층이 늘어나면 경기 둔화 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한국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입니다.

노동계에선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를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 및 실업 이후 4개월 내에 취업에 필요한 훈련 등을 제공해 청년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 구조 개편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에 민관이 힘을 합쳐 청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