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사' 남부지검 금조2부장 바뀌지만 수사에 영향 없어

장대규 금조2부장, 지난달 사의 표명

카카오모빌리티 일부 자료 확보 못해 난항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자리가 조만간 공석이 된다.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상황에서 수장 공백이 발생하지만 수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모 수사에 대한 수사 조직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장대규(45·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가 이르면 다음 날 사직 처리될 예정이다.

장 부장검사는 과거 원전비리수사단, 롯데그룹비리 수사단 파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수사팀, 이스타항공 사건 수사팀 등 굵직한 기업 사건에 투입됐고, 2022년 7월부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에서 부부장 검사로 일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법률자문관 파견을 마치고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장에 보임된 그는 지난달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의 공판기일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카모 압수수색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박차를 가한 장 부장검사의 사임하면서 향후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모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고 다른 회사 택시 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카모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고 지난해 10월엔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도 지난해 11월 제19차 회의에서 카모에 중징계를 결정하며 대표이사에 3억4000만원, 전(前) 재무담당임원에게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2주에 걸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판교에 있는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들여다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2022년 이후 일부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콜 몰아주기는 자료 조사 등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 '금융통'으로 꼽히며 수사에 고삐를 죈 장 부장검사가 빠지면서 카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카모 수사 동력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 모 변호사는 "새로 부임하는 부장검사가 겸임을 맡게 되면 새로 기록을 받느라 수사가 길어질 수는 있다"면서도 "부장검사는 큰 줄기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조율하는 역할이기에 수사를 맡아왔던 검사들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당초 해당 사건이 금융조사1부에 배당됐기에 수사가 극도로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김수홍(48·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가 2부를 함께 맡는 등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