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 한방병원 가면 비급여 비중 35%↑"

보험연구원 리포트

'건강보험 혼합진료에 나타난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 합리화 필요성'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도 경상환자의 치료 시 비급여 비중이 35%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에서도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포트 '건강보험 혼합진료에 나타난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 합리화 필요성'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과잉으로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하는 비급여·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주요 경상환자인 염좌·긴장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혼합진료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 연구원은 염좌·긴장 환자에 대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진료금액과 이들에게 처방된 주요 물리치료(표층열·심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등)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환자의 1인당 1일 진료비는 양방진료가 입원(58만6000원)과 통원(12만7000원) 모두 한방진료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방의 경우 입원 20만2000원, 통원 7만원으로 드러났다.

전 연구원은 "양방(의과)진료에서 비급여 진료비중이 높은 이유는 비급여 진료가 더 다양하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가장 가벼운 피해자인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한방진료에서 그 비중이 높게 집계됐다.

주요 한방병원의 진료비명세서를 조사해 비급여 비중을 추산한 결과 통원과 입원 모두 35% 이상으로 건강보험의 경우보다 비급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질환 보험금은 6.8% 증가했고 염좌·긴장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물리치료 가운데 간섭파전류치료도 2.3% 증가하면서 혼합진료 또한 증가하는 양태를 보였다.

전 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 건강보험 의과(양방)진료와 유사한 혼합진료 현상이 관측된다"며 "건강보험 혼합진료 금지정책 추진과 병행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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