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절차 하자…헌재, 각하해야"

"우원식 의장이 국회 표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 참칭"

"심각한 절차적 하자…선례 따라 각하돼야"

"마은혁, 과거 민노당 폭력 점거 면죄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02. [e-mail]

[서울=뉴시스] 신항섭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2일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언급하며 편향성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경영자(CEO)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여야를 떠나 299명 국회의원 모두가 우 의장이 저지른 독단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편향된 정치 이념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의원은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며 "8인의 헌재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도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설사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며 "이번 권한쟁의는 사법력만 낭비하는 꼴이고 명분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과 민주당이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국민 쇼를 통해 마 후보 임명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를 참칭한 국회의장 단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선례에 따라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2월 3일 선고를 하겠다던 헌법재판소는 1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게 '당시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당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두고 상세한 서면 자료를 당일 제출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무엇에 쫓겨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졸속 심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함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답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상당한 이 시점에서 심각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회 의결 없이, 절차를 무시한 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참칭해 청구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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