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 D-1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광판에 선고 예정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02.02. [e-mail]

[서울=뉴시스]전신 최동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판단한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고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한편 여야는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적으로 신청했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임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2.02. [e-mail]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1.23. [e-mail]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1.23. [e-mail]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31. [e-mail]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01.31. [e-mail]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 피고인이 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탄핵심판은 앞으로 매주 2회씩, 오는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2025.01.31. [e-mail]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2.02. [e-mail]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2.02. [e-mail]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광판에 선고 예정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02.02.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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