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5·18 정책현안 토론회'…법의학센터 건립 등 촉구

진상규명·기념사업·국가기록원 광주분원 설치 등 논의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05.17. [e-mail]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미완의 과제'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책·현안을 나누고 항구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대5·18연구소는 2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12·3 내란사태 이후 5·18 정책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대정부 종합 권고안 보강을 중심으로, 가장 최신화된 5·18 현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토론은 ▲진상규명 ▲기념사업 ▲5·18 법의학센터 건립 ▲5·18 유공자 지원 ▲국가기록원 광주분원 설치 ▲5·18교육연구문화재단 설립 필요성 등을 촉구하는 내용들로 꾸려졌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지난 4년여 동안 5·18 진상규명에 매진했던 조사위의 활동과 조사 과정,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에서는 조사위의 보고서에 대한 분석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다, 이또한 민간 기관인 5·18기념재단이 전담하고 있어 한계점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내용에 대한 탄핵이나 추가적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보고서 분석보다 조사 결과에 다다른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김순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제정 필요성이 떠오른 '5·18기념사업기본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련법 제정에 앞서 헌법 전문 내 5·18정신 우선 수록, 5·18의 성격과 명명 또한 다시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기념사업에 대한 국가, 지방정부, 기관, 단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분배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형석 전남대의대 교수는 조사위 종합권고안에서 제시한 '5·18법의학센터(센터) 건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센터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수집자료를 관리·분석 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과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 성격을 띈다.

국가폭력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가족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진실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보관·관리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유전자 감식 연구, 5·18 행방불명자 법의학적 신원 확인 기술 고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희송 전남대교수는 국가기록원 광주분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조사위는 기록관리단을 운용하면서 활동 기간 내 확보한 기록물을 정리, 활동 종료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관련 자료를 이관했다.

그러나 수집된 기록물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문서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이관과 함께 자료 접근성도 제한되면서 광주·전남 5·18연구 활성화는 난망이다.

김 교수는 국가기록원 광주분원 설치를 통해 5·18 연구 과정에서 불거져온 지리적인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 각각 설치된 국가기록원 분원이 나라·역사·행정을 주제로 한 기록관 성격을 띄는 만큼, 광주 분원은 대한민국에서 태동해온 민주주의를 다뤄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민병로 교수는 5·18 유공자들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 설치와 맞춤형 보훈복지 필요성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조사위의 조사 결과와 수집 자료 분석·연구를 전담하는 5·18교육연구문화재단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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